안동시는 지난 26일 `2025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각 실과소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굴과제로 △국가유산수리법 상수도 규제 개선 △즉석판매업과 일반음식점의 명확한 구분 △공동주택관리법상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행위허가(증축) 구비서류 간소화 등이 보고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한 과제를 검토해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중앙부처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밀착형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생활 속 불편 사항은 시청 누리집이나 기획예산실(840-503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