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 예산 운용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옥랑 의원은 23일 ‘봉화군의회 제27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봉화군의 재정 운용에 있어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이월예산과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3년간 봉화군의 결산 결과를 보면,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집행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의 시기를 지연시키고 예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이월금 및 잉여금 상한제를 도입해 부서별 책임감 있는 예산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해 예산구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를 마련해 부서별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옥랑 의원은 “봉화군의 예산이 실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해 예산집행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군수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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