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정성룡·이강희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경주시 도시계획자문회의 내용 유출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안강읍 두류공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사는 지난 4월 경주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제안서를 제출했다가 경주시가 수용 여부를 통보하기로 한 이달 9일 돌연 자진철회했다.
이를 두고 안강읍민들은 경주시 관계자가 사업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유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강희·정성룡 의원은 이날 경주시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두류공업단지 내 산폐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사를 대응하는 경주시 공직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안강읍이 지역구인 두 의원은 지난 4월 경주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제안서를 제출한 A사가 경주시가 수용 여부를 통보하기로 한 이달 9일 자진철회한 것을 두고 시 관계자가 사업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제안은 도시계획자문회의를 거쳐 수용 여부가 결정되며 회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한달이 지난 후에야 내용을 공개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결과를 받기 직전에 자진철회를 하자 도시계획자문회의의 내용이 사측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강희 의원은 "A사가 불수용 통보를 받기 직전에 사업제안을 자진 철회 한 것에 대해 안강읍 주민들은 불수용 사유가 사실상 사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을 보면 평소에 사업자를 대하는 경주시 집행부의 태도를 알 수 있다"며 "집행부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도시계획자문회의 내용을 시의회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회의록은 한달 이후에 공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렇게 절차를 중요하게 따지면서 정작 경주시의 불수용 사유가 사측에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사측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성룡 의원은 "특정 업체가 허가 신청을 넣었다가 취하하고 재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패널티가 부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측은 마음대로 신청하고 자진취하하고 그럴때 마다 주민들은 나와서 데모해야 하는데 이는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결과적으로 자문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사측에는 공개가 되고 주민들에게 비공개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존의 자문회의 방식은 사측이 자문회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대응할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상황이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저는 A사가 추후에 재신청을 할 경우 집행부가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취하했던 업체라는 요소가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빨리 결정하겠다"라며 "반대 의견의 경우 다수는 안되더라도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표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