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관련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구경북통합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통합될 경우 대구경북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보자. ■ 공동합의문 　행안부에서 마련한 공동합의문에는 모두 7개의 항이 들어 있다. 　△기존의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법적인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수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한다. 　△관할 시와 군, 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하도록 하며 특별시에 경제산업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집행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시와 군·자치구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중앙사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다. 　△통합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권역별 특색있는 성장 및 북부지역 발전대책 등 지역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청사는 현재의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안동시 청사, 포항시 청사를 활용하며 각각의 청사는 소재지별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다만 관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수도 서울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시장은 현재 1급에서 차관급으로, 소방본부장은 현재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예상된다. 　△특별시의회의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합동의원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 　위와 같은 합의문은 앞으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두 단체장에서 특별시장 하나의 단체장으로 민선9기로 출발하게 된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방식은 권역별 설명회나 주민여론 조사가 될 수 있다. 　다음달까지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운영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합의안과 범정부 지원방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지역 의견수렴을 거친 뒤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의 의결을 추진한다. 내년 6월까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출범 준비기간이 1년 남는다. 정부와 협의, 특별법 국회 발의 및 통과, 시행령 마련, 조직 정비 등의 과정에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다. ■ 행정통합 기대효과 　면적은 서울의 33배나 되는 전국 1위이며 인구로는 491만명으로 경기도 서울 다음 3위로 올라선다. 행정구역은 7개 구, 10개 시, 14개 군, 31개 기초단체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재정 규모는 51조원에 이르러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새로운 발전축, 통합 대구경북이 된다. 　특별법을 통한 경제산업, 도시교통, 문화복지 등 분야별 249개 특례가 마련돼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토대가 마련된다. 　특례는 경제산업이 50개로 가장 많고 도시교통 34개, 문화복지 25개 산림환경 26개 등이다.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82개이며 특례사무가 167개이다. 　중앙정부가 249개 요구사항을 모두 넘겨줄지 의문이지만 최대한 많이 받아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 통합 후 달라지는 그림들 　통합 후 대구와 경북을 광역교통망으로 구축하게 되면 어디서나 1시간 안에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광역순환 급행철도망이 그것이다, 　경북도 건설교통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구경북 대순환철도 사업이다. 완공하면 대구를 시작으로 구미-김천-점촌-영주-봉화-울진-포항-영천-대구로 순환하게 된다. 철도는 경부-중부-경북-영동-동해-중앙-대구선과 연계한다. 　중부선 김천-점촌과 경북선 점촌-영주, 영동선 영주-울진 총 229㎞만 연결하면 나머지는 준비돼 있다. 이 사업에 2조4400억원이 들어간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면 10년 걸리나 통합특별시가 하면 2년이면 된다"며 "완공 후 관광철도로 만들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적자나면 특별시가 지원하면 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한다. 　책임교육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영재 및 국제학교를 설립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형 의대,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해 주민 수요 맞춤형 행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도지사는 "안동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면 전국의 많은 인구가 몰려올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면 불가능하지만 특별시가 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자체 하천과 산립을 정비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등은 과감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대구 대도시권 그린벨트를 공동개발하고 백두대간 관광벨트와 낙동강 국가정원을 만들며 8개의 국립공원과 6개의 세계유산을 공동 활용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이 도지사는 "국토의 70%가 산인데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최소한 경계선에서 100m 정도는 해제해 평지로 만들어도 된다"고 한다. 그 곳에서 나오는 흙은 동해안의 매립희망지에 매립해 산업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모범케이스 된다 　대구경북 통합이 성공적인 모델이 되면 차후 부산-경남,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의 과정을 따라 오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 국토는 균형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걱정 없이 발전하게 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