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에 연동되는 대출금리 인하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시장금리에 선반영됐고 금융당국도 연말까지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다.
지난 11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p 내렸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기준금리 인하 자체로 보면 지난 2020년 5월 이후 4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긴축통화에서 완화로 한은의 기조가 바꼈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이에 연동되는 시장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대출금리도 내려가지만 이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금리에 선반영된 영향이다.
실제로 주담대 5년 고정형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의 경우 올해 초 3.820%에서 이날 기준 3.304%로 내렸다. 지난 8월 5일 기준으로는 3.101%로 연 저점은 물론 2022년 3월 31일(3.100%) 이후 약 2년4개월 만에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월 은행권 주담대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3.99%였는데 7월 3.5%까지 매달 지속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가 기준금리(인하 전 3.50%)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건 2001년 9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 속 은행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가 떨어지면서다.
지난 8월 들어 은행권 주담대 평균 금리가 3.51%로 전달 대비 0.01%p 올랐으나 인하 전 기준금리(3.50%)와 차이가 없었다. 국고채 3년물의 경우도 이날 오전 2.919%로 기준금리 3.25%보다 이미 낮은 상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관건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6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 여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차단하는데 달려 있다.
집값·가계부채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한 것은 우선 경기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부와 한은은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적절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