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 농어촌지역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비투입된다. 경북의 최대 과제는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다.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됐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심의회 심의에 따라 광역분 847억원(22년 363억원, 23년 484억원)을 배정받았다. 또 시군(인구감소지역 16곳, 관심지역 2곳)은 기초지원계정심의회 심의와 투자계획서 평가에 따라 차등배분(2268억원) 받게 됐다.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2022~2023년)가 마무리되면서 경북도는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을 조성해 지역별로 배분하는 기금이다. 도는 `너와 나를 잇는 행복공동체 경북`을 비전으로 유입인구 및 정주인구에 대한 열린 기회 제공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지도가 될 광역 37개 기금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에 있어서 핵심인 청년인구 유입의 거점을 조성한다. 의성 안계면에 조성된 이웃사촌시범마을을 2개소 확대·운영해 경북만의 장점을 갖춘 새로운 마을로 탄생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 인재들을 유치해 최적의 정착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경제 구조를 변화시켜 청년들의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동해안 권역에 `해양 워케이션 빌리지`를 조성해 경북의 어촌 콘텐츠로 비즈니스와 주거를 결합시켜 청년 유입도 유도한다고 한다.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의 핵심 대책은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대학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대학과 연계해 유출되고 있는 대학생들을 붙잡고 이들이 지역을 알고 지역 속에서 자신의 기회를 발견해 꿈을 키워보는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사업으로 인구감소 위기의 돌파구를 만들 계획이다.
그 외에 매력 있는 경북에서 두 지역 살기를 실현할 수 있는 살아보기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된다. 경북형 작은 정원과 클라인가르텐 사업을 추진해 베이비붐 세대, 신중년 등을 대상으로, 휴식, 여가, 영농 등의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해 지역내 정착을 유도한다.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 등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유입인구에 대한 정주기반을 마련하고 1시군 1생활인구 특화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시군별 특성에 맞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두 지역 살기 확장의 기폭제가 될 사업들을 준비할 예정이다.
농업분야에서는 민선 8기 경북 농업 대전환의 신호탄인`디지털 임대형 수직농장`을 조성해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에 활기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시대를 이끄는 경북이 되기 위한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인구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경북을 지키고 발전을 기원하는 솟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첫 기금확보가 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작지만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향후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하다. 기금에만 안주할 수 없는 만큼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방소멸을 반전시키기 위한 중 장기전략을 준비해 가야 한다.
경북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지방 소멸이 심각한 곳으로 우선 기금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 또 각 지자체마다 잘 배분해 균형발전의 마중물 되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