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개 사에 21조40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것이며 이번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지난달 13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간 약 50만개 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8000개 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중이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만4000개 사이며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만5000개 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가 시작된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희동 기자press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