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역의 민선8기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이번 지방의회는 과거에 비해 권한이 대폭 늘어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입법정책연구원도 더 늘려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전에 없던 전담 보좌관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 역시 늘어나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을 펼쳐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향상되는 까닭에 의원들이 치열한 감투싸움에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장단이 되기 위해 머리를 싸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선거과정에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 선출된 의장단은 동료의원들이 항상 지역민의 위해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에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해외연수를 떠나는 등의 행태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은 지역민에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다.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을 하고 의회는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따라서 두 기관이 균형을 이룰 때 자치행정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조, 어느 경우든 시의회가 의정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은 민생이다.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의 삶을 보듬는 데 진력해야 된다.  특히 지방행정이나 정책들이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흐름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적절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문제를 의제화해 쟁점화시켜야 한다.  지방의회는 조례안, 동의안, 계획안, 결의안, 건의안, 예산안, 결산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감사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지방자치제의 지향점은 주민자치권을 강화해 주민들이 지역의 주권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기초의회이며,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주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인 사고와 방관자가 아닌 활동가로, 부정적 시각이 아닌 긍정적 시각으로 주민 앞에 다가설 때 지방자치는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대구·경북 지방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지방의회는 민심의 무서움을 깨달아 겸허히 새겨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32석 중 31석, 경북도의회는 61석 중 56석이 시장·도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지역 정치계 안팎에선 국민의힘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수 의석 확보는 지방자치 정신에 맞춰 지방의회를 잘 운영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못 할 일이 없는 숫자다. 반대로 다수의 힘만 믿고 안하무인식 언행을 보인다면 1인 지배의 위험성에 대한 유권자의 각성만 키우는 허수(虛數)가 될 것이다.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집행부에 휘둘리거나 의원들끼리 선의의 경쟁 없이 태만해서는 민의를 대변할 수 없다. 지역민 모두가 야당이 돼서 시정과 의정을 함께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선8기 지방의회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지역경제와 민생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의장단은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지역민을 바라보면서 봉사한다면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지방의회 의장단은 명심하기를 바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