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일만인 지난 10일 주요 공직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천 대상은 정부 부처 과장급 이상부터 장관급까지 폭넓게 상정했으며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도 포함돼 관가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사실 장·차관 임명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집권 철학에 맞고 국정 방향성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행정수반으로서 일처리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수립 후 군사독재 시절에는 대통령 입맛에 따라 골라썼고 지난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에도 줄곧 새 대통령의 조각(組閣)은 집권자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를 우선 국민 추천부터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하니 낯설고 어리둥절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주일간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이 대통령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추천을 접수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이를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 명명하고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 추천제"라고 설명했다.
인사 추천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공직자 및 정부 산하 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장·차관, 처장·청장, 위원회 위원장 등 정무직과 정부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이다.
시도는 참신하고 국민 첫 반응도 나쁘지 않은듯 하다.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한발 더 나아가 내각 인선에도 국민참정을 보장하겠다고 하니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 주권재민의 우리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완전한 새 출발로써도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다만 몇가지 한계나 맹점에 대해선 철저한 준비와 분명한 조치결과 공표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이나 기후·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중기벤처 등 부처는 말 그래도 국민경제와 밀접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훈련된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
자칫 추천제가 인기투표 형식으로 흘러 찬성 댓글에 댓글만 달린다고 그 자리에 적합한지는 다시 따질 일이다.
또한 엄연히 존재했던 40% 이상의 반대진영에서 쏟아내놓을 수 있는 역(逆)추천의 가능성에도 면밀해 대비해 국민에게 설명할 논거를 확보해야 한다. 추천순에 따라 무턱대고 검증부터 들어갔다가 불필요한 논쟁만 쏟아낼 수 있음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훌륭한 의도를 안고 공표된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선 아주 적은 숫자라도 실제 추천을 통해 선임된 장·차관 중 정말 국민들로부터 선택의 효능감을 확인하는 사례가 나와야 한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들이 잘 뽑았다는 효능감을 갖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구성될 장·차관 또한 국민적 효능감 뿐 아니라 해당분야 일처리에서 효능감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