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국 40개 의대에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동결된 현 정원 3058명에 더한다면 5000명이 넘는 규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각 대학은 정원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해 그간 의사 양성 인프라가 부족해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원 확대를 반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명분이 무색해졌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의사 부족이 심각해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지원자가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의료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도 분명하다.
오는 2025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오는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그런데도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그대로다. 의약분업 파동(2000년) 때 의(醫)·정(政) 합의사항으로 2006년 의대 정원을 10%(351명) 감축한 결과다.
해외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린다 해도 오는 2035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4.5명)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 의료 공급 부족 사태가 해소될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하는 과와 지방 의료인력 확보가 관건인데 지방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 전형을 늘리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 실제 지방 광역시도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각각 60%, 40%가량이 된다고 한다.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도록 인센티브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늘어난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로 빠지면 허사인 만큼 과감한 필수 의료 수가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이젠 국민고통이 큰 의료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건강권 보호가 먼저다.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가 과도한 의대 쏠림으로 입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