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 상승과 관련해 현재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오는 10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강세를 보이는 환율은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할 경우 안정 조치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혼인 증여세 공제 확대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유류세는 국민 부담 완화 차원,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간 25% 탄력세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는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때 추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부총리는 기존 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 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소득수준, 물가상승뿐 아니라 부모가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자녀의 새 출발과 관련해 증여세에 매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소폭 늘려서 안을 만들었다"며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 오는 9월 초에 (국회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결혼 전후 2년의 여유기간을 줬기 때문에 출산과도 연계된 조치라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강세를 보이는 환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일방적으로 불안심리가 과도해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적절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며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환율 상황이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 추가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물론 환율이 낮을 때보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것(환율) 자체가 기조적인 물가 흐름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국 부동산 회사들의 연쇄 디폴트와 관련해 당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당장 우리 금융시장,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다만 중국 경제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분간 상황을 긴밀히 살펴보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필요할 경우 당국과 협의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며 "지금은 관련 부서, 기관 간 공조 하에 여러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수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회복세가 더딘 것은 맞다"면서도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가 살아나고 감소 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달 통상 휴가 기간이 겹쳐 계절적인 이유로 수출이 조금 부진하다"라며 "다음달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수출도 바닥을 다지고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켤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상황, 국제에너지 가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