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지난해 취임 후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규제혁신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특히 강조했다.   　또한 같은 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중요 역할임을 이야기하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규제혁신은 이전부터 규제샌드박스 등의 다양한 정책적 형태로 규제에 대한 조치가 적용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제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만 본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규제는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익의 달성 등을 위해서는 무제한적인 방임이 돼서는 안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제한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신체 및 생명과 같은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히 적용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이달 기존의 국가보훈처에서 승격한 국가보훈부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가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규제혁신을 통한 보훈 가족의 불편 해소 및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상이등급의 기준을 완화 및 신설해 기존 기준에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해 실생활에 조금 더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산정 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해 더 많은 보훈 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국가보훈부의 경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담당하는 부처로써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대상자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일상 속 보훈에 대한 관심증대와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감사하는 보훈문화가 조성될 것이며 이로 인해 나라를 위한 희생에 나라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이 재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