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논의가 1년이 넘도록 난항만 거듭하면서 기초연금 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노인층의 실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현재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인 45%다.때문에 한시가 급한데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언제쯤 시행될지도 몰라 걱정이다. 여야의 이해 관계에 얽혀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배경도 없지는 않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커다는게 속내이다.즉 노인에 대한 배려는 없고 선거에서 표만 따지는 계산만 하고 있어 괘심하다는 기분까지 든다.  여기에 "부자 노인에게까지 연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 여론을 놓고 여야가 최적의 절충안을 도출해내지 못해 시간만 끌고 있다.당정은  당초 공약에서 후퇴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수정,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지만 반면 민주연합은 전체 노인에게 20만 원 일괄 지급을 요구하면서 매번 기초연급법은 불발로 끝나고 있다.그러면서 여당은“야당이 발목을 잡아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야당은“여당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은 꼭 나쁘다고 단언하기도 사실 어렵지만 문제는 결국 돈인 만큼 지금처럼 상대방 방안을 무조건 매도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을 지킬 수 없게되자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돌 지경으로 모든 노인 기초연금 일괄 20만원을 지급할 재원마련이 난감했음이 짐작대는 대목이다.그러나 여야의 말처럼 진정으로 노인들을 위한다면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하루빨리 탁자앞에 마주앚아 끝장 토론이라도 벌여 기초연금법안에 합의해야 한다.그런데도 여야는 서로 손익계산만 따져 노인층 기초연금까지 정쟁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화를 감출 수 없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 라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층에 기초연금이 집급되야 하나 지급을 위해선 이미 법이 마련됐어야 했지만 이 같은 여야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7월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다.이로인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노인 본인의 경제력을 따져 1인당 월 최고 1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의 불만이 들끓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기초연금 지급 최종안은 소득 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10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이 차등지급하고 있어 현재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비교할때 별반 큰 차이가 없다. 또 2028년까지는 지급액을 현재가치 기준 20만원으로 올리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찌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10년 정도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으며 재정 확충을 위해 무리한 증세도 할 수 없는 만큼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요즈음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기초연금이 적잖은 노인들의 연금소득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과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나 소액 가입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게 아니냐는 말들도 적지않는 만큼 묘안도 내놓아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법을 놓고 야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이나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 등을 볼모로 잡는것도 아니된다.여야의 힘겨루기 싸움에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