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세계 철강산업의 공급 과잉과 저가 중국산 공세, 그리고 미국의 고율 관세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포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시점은 늦었고 대책은 미흡하다.
포항은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심장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가격 경쟁에서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포스코는 지난해 제강공장과 선재공장을 잇따라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공장 휴업에 들어갔다.
주력 산업의 붕괴는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 일자리 축소, 지방 세수 감소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조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 발표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대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은 단기적 유동성 지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잠시 덜어줄 뿐 산업 경쟁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철강 산업이 수년간 요청해 온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은 여전히 논의조차 없다.
지난 3년간 70%나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은 철강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이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철강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린 철강` 기술 확보는 생존의 조건이다.
이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기술개발 지원이 시급하다.
둘째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산업 재편이 필요하다. 범용 강재로는 중국 등 저가 경쟁국을 이길 수 없다. 자동차, 조선, 에너지 등 특수 소재 분야로의 집중이 답이다.
셋째 인력 구조조정과 고용 안전망 강화도 필수적이다. 위기 지역의 노동자들이 단기간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전직 훈련,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포항의 위기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한국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중장기 산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재정 투입, 기업의 ESG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까지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 위기는 이미 경고등을 넘어섰다.
땜질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