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원위원회에 참석, 쌀값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27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21대 국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이기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정부측에서 안심적인 메세지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 농민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알지만 다른 법을 통해서라도 꼭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양곡법은 쌀 가격이 폭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3월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농수산자조금과 관련 "농작물을 생산하면 장려하기도하고 촉진운동도 펼치려면 자조금이 필요한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크다"며 "자조금 1대 1 비율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당 정책위에 건의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가격 양곡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노력은 해당 법과 같이 재의요구가 필요한 법안이 아닌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