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공약해온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춘 만큼 세부 사업에 대한 심사과정과 신속집행에 대한 이견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은 정부·여당이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가불 추경`이라며 책임 추궁을 예고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는 것으로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9일과 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를 한다.
부별 심사가 마무리되면 여야는 예결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2차 추경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원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 경정에 대한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은 36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쓰인다.
이번 추경안 심사의 핵심 쟁점은 53조3000억 규모의 초과 세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과 세수는 정부가 세수 추계를 다시 해 전망한 올해 세입 초과분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요 거시 변수 변화, 작년 법인 실적 호조 등으로 당초 예상(세입예산) 대비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4조3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9조는 국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가불 추경`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할 전망이다.
대선 당시 여야가 `소급적용`을 외쳤음에도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초과 세수 중 국채 축소에 활용할 9조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예산 등에 반영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상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당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는 회동을 통해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일정을 확정할 수순이다.
다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기 싸움으로 실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추경 심사에 착수하면서 규모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액수 등 사업 내용,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 여야의 불필요한 갈등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서로의 공감대를 놓고 괜한 갈등만 유발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19로 고통받아 온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빠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른 문제로 붙들고 늘어지면 지방선거는 물론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에 신속함만이 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