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고령군지부는 5일부터 3일간 군청 정문에서 전 공직자 재산등록을 반대하는 1인 시위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재산등록 추진을 철회하기 위함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시행할 경우 현재 23만명인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는 전 공무원인 153만명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 재산 정보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류동열 지부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은 LH사태를 빌미로 전 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과 전시 행정을 내놓고, 부동산 투기 문제의 구조적인 차원의 해결보다는 그 실패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 공직자로 확대하면 투기 근절은커녕 재산 관리를 위한 공무원 증원 등 막대한 행정력과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라며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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