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확대 등과 관련한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고 한국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돼 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설명할 수 없다"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서슬 퍼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일궈내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이어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일관된 지지를 보여준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안보 환경,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언급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낸 한미동맹이 있다"며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에서 핵환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이라며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존 햄리 CSIS 소장과 대담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한 채 경제적 실익은 중국에서 취한다`는 지적에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입장을 가져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 대해 협력하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많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기본 정책에서 어긋나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확대 등과 관련한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 이는 한미 양국이 상생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전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