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세미나가 지난 12일 대구 수성구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도로 위의 시민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사)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공동 주최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통사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복돼 온 사회적 문제”며,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10%, 뺑소니 사고의 30%가 음주 교통사고”라며 “혈중알코올농도 0.15%에서는 사고 위험이 무려 2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비 오는 날이나 대낮, 넓은 도로에서도 음주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음주 후 도주나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행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현장을 꾸준히 점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구시청, 대구경찰청, 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해결책으로 ‘자치경찰제’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강하게 반대했다. “우리나라처럼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며, “예산은 속도 완화가 아닌 스쿨존 내 보도와 차도의 분리,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효진 경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역을 대표하는 8명의 대학교수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한편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을 지낸 경찰행정 분야의 전문가다.   강두완 기자back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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