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영주시의회는 시민 안전과 공익을 고려해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시민 공개토론회를 열고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러 시민단체와 특위 위원, 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장 설립의 타당성과 공익적 영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공장 설립이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승인 거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업체 제출 자료보다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장 설립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환경부의 회신이 기존 대법원 판결과 별개의 사정으로 승인 거부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결단 지연 시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현재 시청 앞에서는 시민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며 설립 반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공장 설립 승인 여부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와 법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풍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승인 거부에 따른 법적 대응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신속한 법률 검토와 후속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영주시 이미지 실추, 농축산물 판매 타격,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집단 민원 등 공익 침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승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시민단체 참석자들과 특위 위원들이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 반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공장 설립 반대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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