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 의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이강희·한순희·김소현 의원이 주낙영 시장을 대상으로 경주시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강희 의원은 `안강읍의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축산 밀집도가 높은 육통과 노당 지역을 축산환경개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동방동의 아이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지역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고 해마다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발생 및 관리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환경개선 시범지역`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타지역의 지정 사례도 없으나 `경북도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경북도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이돌봄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전 지역 확대를 목표로 돌봄정책을 추진해 현재 안강, 황성, 성건, 충효, 용강, 동천, 강동에 총 7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방동은 인근에 시유재산이 없어 유휴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기반 조성, 오는 2024년 시범교육청 확대, 2025년 늘봄학교 전국 확대가 계획돼 있어 앞으로는 경주 지역 내 대부분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며 경주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인구 유출 최소화에 힘쓰고 동방동 아이들에게도 돌봄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순희 의원은 `윗동천 중리·상리 마을과 동천동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산업도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육교 설치 방안`과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의 완충녹지 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주 시장은 육교 설치 방안에 대해 최근의 차로 정책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 및 편의 증진 정책으로 바뀌면서 도시 미관저해, 교통약자 이용 불편, 이용자 수 감소 등으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추세이기에 동천동 산업도로 상 육교 신설은 향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요인, 인근 주민들의 동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완충녹지 변경에 대해서는 경북도 권한이고 행정절차로는 주민공람,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와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며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완충녹지를 축소하는 것은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의 승인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통행로를 확보하려면 인접 주민 다수의 동의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필수 절차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접 주민의 동의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동천동 도시계획도로 교행 불편사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반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보관의 청구기준 마련`과 `경주시 청년센터 직원의 단기간 고용 등 불안정한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인허가 사업이 아닌 레크레이션 임대업으로 분류된 자유업으로 무단방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미비해 각종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시의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즉시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거치대 설치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청년센터 청년고도 운영사업,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사업마다 사업기간이 다르고 사업비 책정 또한 해마다 다르다며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같이 해마다 추진하는 고유 사업의 경우는 직원을 장기계약으로 채용해도 되지만 다른 공모사업의 경우는 일시적 사업이므로 장기계약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주시 청년센터 운영주체, 운영방법, 운영능력, 직원들의 일자리 안정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다른 지자체의 청년재단 운영 실태를 참고해 지금보다 더 나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철우 의장은 "내년에도 시민과 가깝게 소통해 항상 함께하는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