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회식·모임을 금지하자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반감이 터저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 1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5월 2일까지 정부기관의 회식과 사적모임을 금지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은 백신 확보도 제대로 못해놓고 죄없는 공무원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공직사회 내 반감은 실제 회식을 못한데 대한 불만이 아니라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공무원을 재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또한 `업무 필요성에 따라 식사는 허용한다`는 등 모호한 허용 기준 탓에 혼란도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감염병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자중하고 솔선수범해야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공무원 A씨는 "공직자들에 대한 통제는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일선에서는 사실상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방역실패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공서 상권에도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며 "내달 공휴일이 많은데 고작 1주로 끝날 지도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공무원 B씨는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방역 주체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부터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더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C씨는 "지난번에는 감염되면 징계하겠다고 겁을 주더니 이제는 개인 사생활까지 침범하려 한다"며 "소속 부서원들과는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규정에 일관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전시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의 이번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회식금지 조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을 두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고 졸속적인 핀셋 정책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시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등한시하면서 사기저하만 시키는 행위라는 반감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관공서 주위 식당은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주 고객이였는데 공무원이 문제의 원인도 아닌데 공무원을 제한함으로 닥쳐올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규제에 이어 식사금지령까지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들을 본보기 삼는 정책은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걱정을 안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