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중반을 향하고 있다.
각 당의 후보는 저마다 경제 회복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전국 민생 현장을 찾아 표밭을 다지고 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국면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다.
어느 때보다 경기가 침체되고 국제 경제 환경도 좋지 않아 후보들은 자신이 대선에 승리하면 `경제대통령`이 돼 경제 회복에 최우선하겠다며 민생경제를 위한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3월 기준 재정동향에 따르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적자는 무려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간 적자는 73조원으로 예상된다. 2008년부터 18년 연속 적자행진을 하고 있어 국가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1175조9000억원으로 2024년 말 결산 시점보다 34조7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가 쌓여 빚을 내 국가 살림을 할 수밖에 없는 재정 현실이다.
이같이 재정적자가 증가해 국가채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선 후보들은 각종 돈 쓰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물론 이번 대선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므로 공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제약이 있음은 감안하더라도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실천 기간 등이 포함된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제시 없이 포퓰리즘 형태의 공약만 남발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는 공약이다. 이는 아동수당 확대로 합계출산율을 지난해 0.75명에서 1.5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공약 실천에는 앞으로 5년간 72조원 정도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은 없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인 성장주의 경제 정책 틀을 내걸면서 규제 완화와 감세, 인프라 투자 등 기업 친화 정책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감세와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감세 규모가 수십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전통적인 낙수효과 논리 외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각 후보는 이제 공허한 수사가 아닌 위기를 돌파할 현실적인 비전과 실행 가능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다. 경제 회생은 단기 처방이나 인기 위주의 공약으로는 불가능하다. 장기적인 시야와 구조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산업 재편, 공공투자, 지역균형 발전 등 복합적인 정책 조합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은 이제 후보들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질 것이다. 누구의 말이 더 감동적인가 보다, 누가 이 경제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대통령선거는 곧 국가의 향방을 가르는 선택이자, 우리나라 경제의 생존과 도약을 결정짓는 전환점이다.
이번 선거가 `정쟁의 장`이 아닌 `경제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정치가 경제를 짓누르던 시대를 뒤로 하고 경제가 정치를 움직이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변화의 시작, 바로 이번 대통령선거가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