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40~50년 내에 소멸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끓는 물에 개구리가 죽듯 우리 지방도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52년에 대구는 180만 인구가 되고 경북도도 217만명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 시·도를 합쳐서 397만명 수준인데 이는 지금보다도 100만명이나 적은 숫자입니다. 　지역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 축소되는 인구 규모에 대응한 행정 효율화 및 행정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차원 등에서 담대한 행정통합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통합의 성공은 시·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며 대구경북통합 미래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행·재정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분야 전문가이시니 특별법상 규정된 재정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재정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정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20조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규정한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의 권한 이양에 소요되는 비용,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조항에서 양도소득세 이양과 법인세 교부, 지방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불이익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광역통합교부금을 만들어 대구경북 통합 관련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8조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구경북계정`을 별도로 신설해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 눈에 띕니다. 특별법대로 된다면 대구경북통합 후의 재정력은 이전의 대구경북을 합친 것보다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 이외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어떤 점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 무엇보다 인구입니다. 지금도 대구·경북의 인구는 매년 3~4만명씩 급격히 줄고 있어서 한 해마다 군 단위 인구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하면 국토면적의 5분의 1을 관할하고 약 500만명의 인구와 191조원의 지역총생산, 51조의 재정규모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대구경북이 일원화된 인구 정책을 시행하면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통합신공항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으며 이게 완성되면 영일만항과 함께 하늘과 바다의 물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에는 국가산단 지정도 통합시(특별시장)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구경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3~5년 내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모로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변화가 실질적 지역산업 확대로 이어지도록 법률적 그리고 정책적 지원활동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와 같은 형태가 될까요? - 지난 2021년 공론화위원회에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명칭으로 이야기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구경북특별시`는 명칭은 특별시이지만 기존의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다른 `제3의 행정체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자치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광역시나 도보다 더 많은 권한과 특례를 부여받고 자치권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독자적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시로 가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약화시켜서는 안되고 특별시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모두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 대구경북특별시가 되면 시·군 사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4자 공동합의문을 보면`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시·군의 사무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군 개별 사무와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의 검토와 국회 심사를 거쳐 법률로 정해질 부분이긴 하지만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축소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컨대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사무가 상당수 이양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별시와 관할 시·군·자치구 모두가 지금보다 자치권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에 따라 경북에는 어떤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 경북에서 행정통합민관합동추진단과 전문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전전략을 수립했다고 알고 있는데 연구 결과물에 기반하면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순환전철망이라고 보여집니다. 　대구·경북 전체를 1시간 내로 이동가능한 대구경북광역순환전철망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경북도민이 불편을 겪었던 교통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부권은 울진~영덕~포항~경주로 이어지는 수소배관망 건설 사업인 원자력수소고속도로 등을 통해 동북아 에너지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영일만 대교 건설과 함께 환동해의 시드니로 만들겠다는 신영일만 구상이나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와 같은 다양한 발전 사업들이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은 있으신지? - 현재 진행되는 대구경북 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시·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대구경북 통합이 추진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구·경북 권역별 미래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책적 그리고 행·재정적 실행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확대된 소통채널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진행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 통합은 `民`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民`이 행복한 대구경북의 통합 그리고 `民`이 인정한 대구경북 통합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