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구경북이 대구경북특별시가 되면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게 된다.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갖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광역철도망과 도로망으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에 적용되던 각각의 대우가 통합된다. 요금 체계가 하나로 통합되며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원도, 전라도, 경남 및 부산과의 협력을 통해 광역 철도, 광역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꾼다. 기대해볼 만한 일들, 눈여겨볼 것들이 많다.
경북은 40여년 전 대구가 직할시로,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돼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수도권 인구는 2배로 늘었으나 대구·경북은 오히려 인구가 줄었다.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될 뿐이었다.
전국 인구는 지난 1980년 3744만명에서 2024년 5127만명으로 37% 늘어났으나 대구·경북 인구는 그렇지 못했다. 서울·경기·수도권은 1330만명에서 2605만명으로 96% 늘어난 반면 대구와 경북은 495만명에서 490만명으로 오히려 1% 줄었다.
통합되면 대구·경북의 규모가 달라진다. 면적은 국토면적의 20%를 차지해 전국 1위가 되고 인구는 500만명으로 전국 3위, GRDP 191조로 전국 3위가 된다.
대구·경북민의 삶도 달라진다.
대구경북순환철도전철망이 만들어지며 대구와 경북 사람이 하나의 특별시민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동일한 요금으로 순환철도를 이용하며 65세 이상은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다. 경북권 전체를 순환하는 철도망을 이용해 무료로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대구·경북의 규모가 달라지고 경쟁력이 강화된다.
통합되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된다.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 물 문제 등 미해결된 과제들을 하나의 울타리안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권한과 재정증가로 풍요로운 주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200개 이상의 국가 사무권한을 넘겨받아 지역의 관점에서 일반사무를 볼 수 있으며 특례로 자치권이 대폭 강화된다.
각종 세제가 대구경북특별시로 넘어오며 재정은 2조원 이상 늘어난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재정은 모두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된다.
산림과 하천 관리권한을 넘겨받아 재해 재난으로부터 더 신속히 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 산림개발에 정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고 지방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낙동강 등 국가하천의 관리권한을 넘겨받아 특별시 상황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 개발제한된 현재의 산림과 하천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산·경남과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 타지역의 지방행정통합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권을 강화한다. 지방행정통합을 희망하는 타지역 자치단체들과도 초광역 협력이 가능하다. TK와 PK 간에 초광역철도전철망을 만들 수 있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가능해 서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이 연결된다. 동서3축 고속도로가 건설돼 무주-성주-대구가 연결되며 동서화합의 시발점이 된다. 남북9축 고속도로가 건설돼 영천-청송-영양-봉화-양구가 연결된다. 강원도와 전라도, 경남도권과 접근권이 강화돼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구경북통합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통합과정에서 난제도 있다.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벽을 넘어야될 문제, 내년 하반기 전에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쳐야 되는데 국회를 넘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
오는 2026년 민선9기 출범에 맞춰 대구경북특별시장이 출범돼야 된다.
경북도는 이 같은 산적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원만하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이루기 위해 7일부터 동부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시작한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들은뒤 통합절차에 반영할 예정이며 반대하는 지역에 대한 홍보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