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서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채상병,한동훈 특검을 밀어부치고 있어 또다시 민생이 뒷전이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3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7개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새 특검법은 6개월간 100여명의 수사팀을 투입하고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수사했지만 김 여사는 기소도 못 했다. 그래 놓고 의원이 되자 특검법부터 발의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서울 도심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조국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할 두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주 시민사회와 정당들, 전국에서 모여든 국민들이 여당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요구했다"며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국민의 요구를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순직 해병대원·김건희·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들의 1호 법안의 면면이 참 한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법안을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22대 1호 법안으로 들고 나왔다"며 "이제는 초점을 대통령에 맞추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결과도 필요치 않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에는 특검 추천권한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더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까지 붙였다"며 "사실상 야당만이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대통령의 임명권한에 대한 위헌 소지도 분하다"고 했다.
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항간에 떠도는 내용들을 의혹이랍시고 모두 포함시키고선 수사 인력만 100여명을 투입하자고 한다"며 "영장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 뿐만 아니라 재판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정쟁 와중에 중요한 저출생 극복 법안과 구하라법, 반도체 세액 공제법, AI 기본법, 방폐장법 등 민생 법안은 또 표류할 수밖에 없다.
특검 공방에 애꿎게 좌절된 연금 개혁은 다시 시동을 걸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올해 합계 출생률은 0.7명 선마저 붕괴할 것으로 예고됐다.
복합 위기가 닥쳐오는데 여야는 국민 삶이나 국가 미래와 직접 관련도 없는 정쟁에만 빠져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어린 아이 떼쓰듯 밀어부치는 특검법안들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고 있다는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