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이 진 빚이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2.27배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민간 신용 비율의 상승 행진은 끊기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민간 신용 둔화세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진단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가계대출을 축소하는 등 하향 안정화 노력을 강조했다. 한은이 28일 펴낸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민간 신용 레버리지(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227.0%로 추정됐다.
반년 전(224.5%)에 비해 2.5%포인트(포인트) 올라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한은은 "민간 신용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GDP 대비 기업 신용 비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도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분기 가계신용은 주택 구입 자금 수요로 인해 감소 폭이 축소(-0.9%)됐다.
기업 신용의 경우 운전자금 수요와 대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행태 완화 등으로 증가세(6.9%)를 이어갔다. 증가 폭 자체는 줄었지만 명목 GDP 대비 기업 신용은 2분기 말 124.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했다.
이에 한은은 "가계신용은 DSR 적용 범위 확대,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이미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DSR 미적용 가계대출을 축소해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신용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조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부동산 관련 비중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취약 기업 부실 문제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 채무 재조정과 추가적인 금융지원 조치 등을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신용 둔화세가 더딘 양상은 자산시장 과열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은은 "하반기 중 민간 신용 증가세가 다소 더디게 둔화됨에 따라 금융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특히 가계신용 증가세가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높이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시스템의 중장기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1분기 46.3에서 3분기 41.5로 하락해 장기평균(38.1)에 근접했지만 하락 폭은 약간 줄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랐다. 3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로 지난 1분기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상승 폭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1.72%(은행 0.42%, 비은행금융기관 4.23%)로 반년 전보다 0.71%포인트 뛰었다. 은행에서 0.12%포인트, 비은행에서 1.83%포인트 올랐다. 다만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은 유지됐다.
금융시스템 단기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11월 19.3(주의 단계)으로 5월(17.8)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때(24.3)보다는 낮았다.
한은은 "하반기 신용 레버리지가 소폭 확대됐으나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다만 높아진 금리 수준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신용리스크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늘어나는 민간인이 진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