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등을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반도체 관련 단편적 기술 유출과는 달리 해외로부터 수조원대를 투자받고 200여명의 전문인력을 빼내 중국에 삼성과 똑같은 `복제판 공장`을 설립하려고 시도한 일당이 검거된 것이다.
검찰은 기존 유출 사건들에 비해 범행 규모나 피해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지난 12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A씨(65)를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전 직원B씨(60)와 중국의 반도체 공장 감리회사 직원 C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5명은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 연구원들이 710억 원대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과 장비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실형을 선고받는 등 우리 기업의 기술과 인력이 해외로 넘어가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데다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의 기술 탈취 시도는 미중 간 기술 경쟁의 격화 속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자국 내 첨단장비 반입을 규제하는 미국의 견제에 맞서 자체 기술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 한국이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쟁사들은 기술을 빼내오는 대가로 많게는 수백억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국내 연구진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같은 미래 핵심 분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이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을 사용하는 등 수법이 점점 고도화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최근 3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35건을 적발하고 77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35건 중 27건은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이었고 8건은 해외로 기밀이 유출된 경우였다. 해외 유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한 특별 단속 때는 4건에 불과했는데 배로 증가한 것이다.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이렇게 해외로 빼냈다가 지난 5년간 국정원에 적발된 사안만 93건,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른다. 기업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것은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좀 먹는 중대 범죄다.
현행 법은 기술유출 범죄자를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8년간 기술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반면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에 의거해 징역 33년형까지 구형하고 실형률이 높다. `솜방망이` 비판을 받아온 기술탈취범들을 중범죄로 다스려 다시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