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10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방위사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증가와 해외 기관·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늘면서 방산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기업은 자체 보안 조직을 운영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중견 방산업체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정부합동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에서도 이들 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임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상 이유로 보안 체계를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임종종득 의원은 “방산기술 유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열악한 보안환경으로 인해 최소 인원만을 기술보호 책임자로 지정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K-방산기술을 노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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