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대구경북통합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라고 통합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군이 특색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간다"며 대구시의 시·군 권한을 줄이자는 안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도 모두 기초정부가 있고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다.
자치권을 강화하고 확대해야한다고 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으며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일 잘 안다는 것이 자치의 근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 집 앞 하천 바닥이 높아져 홍수가 나는데 멀리 있는 중앙정부가 준설도 못하게 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시장님이 주장하는 서울시 모델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것은 대구·경북이 서울특별시처럼 발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권한을 내려주더라도 광역정부가 모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605㎢지만 대구경북은 1만9921㎢로 33배나 된다"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도시계획을 모두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은 인접해 있고 도시 전체가 한 생활권이라서 중구난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와 같이 넓은 지역은 포항, 구미, 안동이 각자 고민해서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해야지 광역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 시장의 주장처럼 광역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이를 극복하려고 통합하는데 오히려 따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구시가 청사를 3개 놓자고 주장하는 것도 기초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부권 주민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가졌던 권한을 오히려 줄여 광역정부로 내주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90% 이상 합의했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고 무산시키면 역사에 죄인이 된다"라며 "이것은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라서 시장 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에 나서면서 우리는 공론의 과정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오는 9월 말까지 결론내자"고 제안했다. 또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갈 시금석이자 국가대개조 사업이라며 대구경북 전체의 힘을 모아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청사를 3개로 놓고 시군의 권한을 대구경북통합시로 상당부분 옮기는 안`을 만들어 경북도에 이달 말까지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장기과제로 가져가자고 선언했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