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1만44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 국가비상사태라고 진단한다.
합계출산율 또한 0.75로 약간의 반등이 있으나 문을 닫는 초등학교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 1000만 시대를 맞이했으나 노인빈곤율 또한 38.2%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압축성장에 이은 압축소멸 이라고 정리한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속에서 다양한 복지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국가복지 전달체계 강화와 함께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있다. 공공은 대표적으로 지자체가 있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수행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또한 직접적인 서비스 주체로 복지관, 복지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은 2024년 기준 평균 42.3% 그리고 자치구의 경우는 61.5%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지자체는 예산상 복지행정이 핵심적인 기능인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 자원만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민간과의 협력과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가 필요하다.
지역복지의 대표적인 민간기관 연합체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952년 설립돼 민간복지를 견인해 왔고 1983년 법정단체가 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해 왔다.
민간기관간의 협력과 이를 통한 지역복지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인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의무설치되도록 했다.
시군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미 228개 시군구 중 171개(75%)가 설립돼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모두 설치가 되지 못했고 설치된 지역도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를 기점으로 나머지 57개(25%)의 미설립 지역이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면 민간복지 기관간 연계와 조정, 협력기능이 강화될 것이고 지역내 소외계층을 보다 더 많이 발굴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지자체와 협력하면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인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함께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우리 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 미설립 지역이 원만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행정적 사항을 지원한다. 개별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지자체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고 법적 위상이 명확해진 사회복지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이 하기 어려운 지역자원 연계 등에서 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기존에 운영되던 민관협력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만큼 그 기능도 보다 강화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내의 복지체계간 역할분담 조정이 요청된다.
공공과 민간 그리고 그 사이에 민관협력이 적절하게 작동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은 강화되고 복지수준이 한단계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