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4주차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을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는 주요 병원에 파견하기로 했다.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 등 총 158명이 이날부터 4주간 빅5 등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 등에 파견돼 의료공백 해소에 나서게 된다.
파견 의사들 가운데 마취과 전문의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취과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면서 수술 중단과 지연이 속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 해당 병원 전체 전공의 1만 2912명의 92.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긴데 이어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충분한 인력은 아니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목표로 당장 가용 가능한 인력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여기에 2차 인력을 모집해 4주 후에는 더 많은 인력을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파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PA(진료보조) 간호사 역할 확대 등도 제대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
또 정부는 대형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를 전원(轉院)받는 `회송전담병원`을 100곳 지정하기로 하고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차제에 2차 병원의 진료 비중을 키워 대형병원에 쏠린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도 확 뜯어고쳐야 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검토 역시 거부권 사유를 보완하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는 물론이고 간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환경에 맞춘 의료개혁이 절실하다. 필수 의료 붕괴와도 관련된 피부·미용 분야 등에 대해 자격증 제도 등으로 개혁해야 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2000명인 의대 정원 규모를 축소해 전공의들과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범법 상태의 전공의들과 대화는 어불성설이다. 무조건 복귀 후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게 옳다.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의료개혁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