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이라는 뼈대 완성 후 유례없는 속도로 세부 실행계획까지 내놨다. 2주 만에 전략구상에서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
경북도는 7일 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핵심은 조기 추경, 조기 시행, 조기 체감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다.
이날 보고회는 실과에서 마련한 4대 분야 72개 실행계획 보고에 이어 조기 추경 등 재원 확보,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온종일 완전 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과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집행 방안까지 마련돼 곧 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심 주거 분야의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월세 지원` 등은 구체적인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마련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될 예정이다.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은 756세대로 올해 건설 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가 본격 이행되고 이외 5개 시·군에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고 사업비를 이번 추경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시·군도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 육아 친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련 시설도 집적화시킨다.
공직에서는 부모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보육 휴가 등을 시행한다. 도청에서 시범 운영 후 모델을 완성해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전 돌봄 클러스터(특구) 조성,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시범사업 운영 지원,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초저출생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하며 "저출생 위기는 이미 시작됐으며 현재 저출생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모두가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들이 저출생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하고 아이 낳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홍보에도 집중해야 된다"며 "초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예산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3~4월), 저출생과 전쟁 현장 토크쇼(4~5월), 국회 세미나(5월) 등을 개최하고 오는 5월 중 경북 주도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