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경북도의회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 대상 사립유치원이 59곳(원아수 568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 663곳 중 무석면 유치원은 511곳(77.1%)이며 석면 보유 유치원은 공립 93곳(1만4923㎡), 사립 59곳(2만8632㎡)이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교육청의 석면 해체 공사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으나 문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이다.
석면 해체 대상 사립 유치원이 가장 많은 시·군은 포항(15곳, 7247㎡), 구미(11곳, 5668㎡), 경산(10곳, 5632㎡) 순으로 총 14개 시·군에 사립유치원 59곳(2만8632㎡)이 포함돼 있다.
차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 208곳 중에서 59곳(28%)이 석면 해체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군별로는 포항 15곳(7247㎡), 구미 11곳(5668㎡), 경산 10곳(2670㎡)을 포함해 14개 시·군에 분포돼 있어 유치원생의 미래 건강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주식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석면 해체 공사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이 어렵고 타 시·도 또한 유사한 상황"이라며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 유치원연합회, 교육부가 협조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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