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이후 국제교류 및 경제 활동이 활발히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김두관, 박광온, 박홍근, 유동수, 최인호, 박성민, 엄태영, 윤영석, 이용호, 이인선, 하태경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명과 한중 기업 CEO 및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기적의 역사다"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오는 2050년에는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OECD 꼴찌가 될 것"이라며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은 국민이 불행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도권 병(病)에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칼훈(John B.Calhoun)의 1968년 쥐 실험을 소개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가치의 획일화 △저출산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민선8기 도정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며 지역발전과 국가개혁의 과감한 테스트베드 구상들도 소개했다.
이철우 지사는 "균형발전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의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번 특강이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