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 내 반응을 두고 정치권의 재판부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미친 판결`,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라며 사실상 `사법 불복`을 선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의 활동 재개를 평가 절하하며 공개 경고장을 던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당내 동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친명계의 강경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비명계는) 지난 총선에서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 일정하게 판단을 받은 분들인데 그게 무슨 `침`이 되겠나"며 "침소봉대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를 통해 "(3총 3김도) 민주당이 당대표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지난 16일 토요일 집회에도 나오셨다. 우연히 만났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 대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뉴스1에 비명계 일각의 이재명 대안 찾기로 비칠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 "욕먹을 짓이고 해봤자 족탈불급(足脫不及·맨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한다)"이라고 일축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유튜브 `오마이TV`를 통해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 비명계의 판결불복성 발언에 많은 시민들은 정치인들은 부르짓는 공정은 무엇인냐며 되묻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대적인 `무죄 여론전`을 펼쳐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 탄원서`를 제출했고 선고 공판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누가 봐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지나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외압에도 재판부가 흔들리지 않고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치 보복` 타령만 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국론만 분열시킬 뿐이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증거와 법리로 다퉈 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는 내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초일회는 내년 1월 특강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와도 접촉하고 있다. 김 전 총리와 김 전 지사, 김 지사는 비명계 대권 주자 `3총 3김`(김부겸·이낙연·정세균, 김경수·김동연·김두관)으로 묶인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던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1월 정계 복귀를 예고하고 있다. 독일에 체류 중인 김 전 지사는 귀국 시점을 고심 중이다. 다만 이들이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가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아닌 데다 민주당도 친명계로 장악됐기에 현재로선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오거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비명계의 존재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도 변수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법조계 전반에서 이 대표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유죄가 선고 된다면 비명계의 정치 시간표와 맞물려 큰 지각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