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원주·아산시와 함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서조항 개정 공동건의문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시는 원주·아산시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송기헌·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해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는 단서조항을 통해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인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없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미·원주·아산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구미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유치를 비롯 일자리 확보,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대도시 특례 지위가 확보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 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https://www.gyeongsangtoday.com/data/newsThumb/1731469550ADD_thumb780.jpg');){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