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 내 1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찾아가서 안내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를 운영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는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초기사업장의 조합 임원(또는 추진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합 임원의 윤리기준과 책임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 사례를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안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조합의 관행적 위법사항 답습을 최소화하고 불투명·불공정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 2개소를 시범 운영한 결과 `타 사업장의 점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바른 조합운영에 도움이 된다`, `직접 방문 설명으로 어려운 조합운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등의 높은 현장 호응도에 발맞춰 올해는 방문 개소를 매월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최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순차 방문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은 외부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와 시, 구·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조합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조합행정 △용역 및 공사계약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3개소, 2022년 6개소, 2023년 7개소 사업장을 점검했으며 총 2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239건(고발 82건,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22건, 환수조치 6건, 행정지도 128건)의 조처해 그간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도 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5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 상황 및 민원 등을 감안해 총 10개소 사업장을 선정하고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 해마다 점검 개소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확대와 사례 홍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