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발표한 신년사의 핵심은 `민생`이라 할 수 있다.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규정한 것을 비롯해 신년사 전반에 걸쳐 9차례 `민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집권 3년차 국정 방점을 `민생`과 `경제`에 찍었다.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기조는 변함없었지만 `성장과 도약`에 방점이 찍혔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생과 안정`에 무게가 실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28차례)을 제외하고 `경제` 19차례, `개혁` 11차례, `민생` 9차례씩 언급했다. `민생`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핵심 용어로 들어갔고 경제는 지난해(11차례)보다 8번, 일자리는 지난해(2번)보다 3번씩 더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 용산 대통령실 회견장 백보드(배경)에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새 표어가 걸린 점도 달라진 국정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신년사 회견장 백보드엔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라는 표어가 걸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도심 주택 및 1~2인 가구 소형 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 등 구체적인 민생 정책도 약속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쳤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사에선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3차례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3월 한일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4월 한미동맹 강화→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등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도 3년째다. 이제는 손에 잡히는 성과물을 내놓고 정부의 실력을 평가 받아야 할 때다. 무엇보다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민생 회복의 요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가 확충되면 소득이 늘고 소비도 활발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그만큼 민생도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세제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이 단단히 뿌리 내리는 한 해가 돼야 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이 외에도 출산률 제고, 사교육비 절감, 킬러 규제 혁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등 실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성과도 도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지만 그것만으로 민생 회복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음을 열고 거대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한다. 민주당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곧 다가올 4월 총선은 어느 쪽이 더 민생 회복 의지를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간 건강한 민생회복 경쟁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