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위시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치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했으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주담대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추세가 드러난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필요성 및 서민금융을 강조해 온 금융당국의 `정책 일관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직전 분기보다 14조3000억원 증가한 187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합친 수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마친 뒤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잔액 1862조8000억원을 예시로 들며 △665조4000억원(노무현 정부) △964조8000억원(이명박 정부) △1342조5000억원(박근혜 정부) △1862조9000억원(문재인 정부) 등과 비교하며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역대급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지난 뒤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총량도 결국 역대 정부 중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가계 빚 증가는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대출은 줄었으나 3분기 가계대출의 59.6%를 차지하는 주담대가 직전 분기 대비 17조3000억원이 증가한 1049조1000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출규제 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정상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과 3월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 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이같은 규제 완화는 시장 과열로 이어졌다.
주담대 증가액은 △1분기 4조4000억원 △2분기 14조1000억원 △3분기 17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3분기 17조3000억원은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2년 내 최대 증가치다.
대출 규제 완화로 소득이나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에서도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의 여파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상생금융`을 언급하면서 정책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금리는 이같은 당국의 `압박`이 곧바로 반영된 모양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연 3.86~6.196%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온 건 지난 9월 말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담대 수요를 또 자극할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