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고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과 함께 예산 전쟁이 시작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번주 본격화하면서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전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주요 법안 통과에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쟁점 법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대통령 시정연설은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가 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장 내 손 피켓과 더불어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현재 여야 관계를 고려하면 신사협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9일) `2023년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실패 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을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의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으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오는 △3일, 6일 경제 부처 예산 심사 7일, 8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9일, 10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이후 △14일~17일 나흘간 감액 심사를 △20일~24일 닷새간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여야는 헌법상 처리시한(전년도 12월 2일) 내에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견해차가 커서 법정시한은 물론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여당은 656조9000억원 규모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와 약자 복지를 담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쟁점 법안을 놓고도 여야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이들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계기로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태세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다.  원내행정국은 오는 31일까지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 의원들도 올해 상반기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을 때부터 필리버스터를 준비해 왔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은 더 급속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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