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이 국론이 분열되고 극단적으로 진영이 갈라진 적이 없다. 과거 군부독재나 외환위기 때보다 위중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 자체가 분열돼 극단적 이슈로 여야가 대립각만 앞세우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정국 속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사회 통합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비상계엄의 탄핵 정국 속 사회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원인에 대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이른바 `낙인찍기`(Labeling·레이블링)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합법적 계엄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과 절차가 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절차적 결함이 상당히 많다. 문제는 합법적인 계엄이냐 아니면 합법성이 결여돼 있는 계엄이냐고 하는 것은 법률을 갖고 따져보면 쉽게 규명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지만 이것을 내란으로 간주하면서 정치적인 대결이 필요 이상으로 가열됐다.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탄핵 반대 세력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탄핵 찬성과 반대의 충돌이 심화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기본 책무이자 예의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결정문에 법리적인 내용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정치권 안팎의 헌재 흔들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헌재 책임론과 함께 혁신도 주문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걸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판결 여하에 따라서 헌재를 공격하는 수단 또는 비난, 공격이 굉장히 가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문제가 악화한 데에는 헌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도 있다. 앞으로 헌재의 구성에 관해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불가결하다.
보수 진보 진영 갈등이 극도로 커졌다.
어떤 문제가 터지건 간에 이 사태를 잘 넘어가면 그래도 더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사람들한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1980년대 군부 독재 체제를 거쳤지만 민주주의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뤘고 외환위기로 경제가 무너졌지만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란을 극복했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국민들한테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자체가 분열되는 사태가 굉장히 심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마도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위중한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극단적으로 진영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가치관과 이념이 대립한 적이 없다. 상대를 경쟁하는 동반자나 파트너가 아니고 경멸하고 없애야 할 존재, 추방해야 할 존재, 무너뜨려야 될 존재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적으로 현재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다. 헌재 공정성 지적과 함께 헌재 흔들기도 심하다. 아주 위험하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다 같이 깊이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