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그동안 정부에 꾸준히 개선을 요청했던 규제개선 과제들이 범정부 과제로 채택돼 지역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을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지난 9월부터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 현안들을 조사해 기획재정부로 제출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지원 방안에 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천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는 선정심사 당시 유치 조건으로 제시했던 경마공원 수익에 징수하는 레저세를 개장 후 30년간 50% 감면하겠다는 조건이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 제한 규정에 걸려 2단계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마사회의 3507억원에 달하는 경마공원시설 투자의 정상 추진과 경마경기 수 확대로 인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영천의 경마공원사업은 지난 2009년에 시작됐지만 부침을 겪다가 지난해 9월 드디어 첫 삽을 뜬 영천시의 역점사업이며 경북도와 정부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한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 변경과 관련해 정부는 블루밸리 산단 내 이차전지공장이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우선심사와 보완 의견 최소화를 통해 신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고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예타면제와 연계 도로망의 신속 추진도 포함됐다. 오는 2030년 준공 및 개항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은 예타면제와 국가도로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찾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