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9일부터 10.6원 오른다. 동절기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요금은 동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상황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4㎾ 이상 300㎾ 미만)은 동결이 결정됐다. 300㎾ 이상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에 대해서는 평균 ㎾h당 10.6원 인상이 결정됐다. 3300V~6만6000V 이하인 고압A는 ㎾h당 6.7원, 고압B(154kV 이상)와 고압C(345kV 이상)는 ㎾h당 13.5원이 인상된다. 　산업용 `을` 사용자는 4만2000호로 전체 사용자의 0.2% 수준이지만 전력 사용량은 전체의 48.9%를 차지한다. 　지난해 평균가에 올해 인상분을 더해 단순 산출했을 때 산업용 `을`의 평균가는 ㎾h당 128.29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산업용 전기의 경우 계절별, 부하시간대 별로 요금이 상이해 실제 사용량에 대한 부담은 각 사용자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산업용 `을` 고압A 사용자는 현재 겨울철(11월~2월) 기본요금은 ㎾h당 203.4원(최대부하)인데 이번 요금인상(㎾h당 6.7원)으로 210.1원이 된다. 산업용 `을` 고압B 사용자는 겨울철 기본요금이 ㎾h당 204.4원(최대부하)이던 요금이 이번 인상(13.5원)으로 217.9원이 적용됐다. 　한전은 평균적으로 고압A 사용자는 월평균 200만원, 고압B 사용자는 2억5000만원, 고압C 사용자는 3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압A~C는 한전과 전력사용계약에 따라 나눠지는데 B~C사용자들은 대부분 대기업 중에서도 전력사용량이 많은 반도체 등 제조업 등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누적적자가 연결기준 47조원에 달하며 올 상반기 누적부채가 201조원까지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팔면 팔수록 손실이 나는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치솟는 물가가 무섭다고 마냥 비정상적 요금체계를 방치해 미래세대에 비용을 떠넘기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엉터리 탈원전정책과 `전기요금 포퓰리즘`에 집착하다 화를 키우고 한때 우량 공기업이던 한전도 부실의 늪에 빠트린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전기료 현실화와 전력 과소비 자제를 호소하는 게 옳다. 　차제의 정치에 좌우되는 기형적 요금 결정구조를 바로잡는 일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