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에 달하는 올해 세수 결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경북의 보통교부세가 1조7035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를 반영한 보통·특별교부세 감소 추정금액은 10조2000억원에 달하고 보통교부세액 또한 감소해 9억9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광역지자체별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경북이다.
이어서 전남 1조3684억원, 경남 1조1845억원, 강원 1조1396억원, 충남 9342억원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경북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감소금액이 높은 곳은 경북본청 3002억원, 안동시 1199억원, 포항시 1197억원, 상주시 1055억원, 경주시 1021억원, 김천시 884억원, 영천시 806억원, 문경시 727억원, 영주시 726억원, 구미시 713억원 순이다.
전국에서 감소금액이 큰 상위 5개 지자체 중 경남 창원시를 제외하면 4개 지자체가 경북도에 집중돼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지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높아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은 상주시 16.67%, 의성군 16.04%(632억원), 봉화군 15.80%(515억원), 영양군 15.50%(347억원), 안동시 15.45%, 청송군 14.82%(406억원), 영천시 14.41%, 청도군 13.82%(430억원), 예천군 13.78%(459억원), 영주시 13.73%, 문경시 13.25%, 울진군 13.24%(436억원), 군위군 13.23%(348억원) 등이 있다.
반면에 감소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선방한 곳은 경북본청 6.15%, 구미시 7.88%, 경산시 8.84%(563억원), 포항시 9.30%, 울릉군 9.88%(150억원), 칠곡군 9.96%(341억원) 등으로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이다.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높은 지자체는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북의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10%가 넘는 곳이 많아 직격탄을 맞았다.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합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세입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주재원의 감소는 자율적인 재정 운용에 제한이 가해진다는 의미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비율대로 감소함에 따라 교부액도 대폭 감소해 지자체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하반기 대대적인 감액 추경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원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 공사, 프로젝트, 인프라 개발 등 지역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 건강 관리, 도로 유지·보수 및 기타 주민 생활에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범위가 축소돼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진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필요자금을 얻기 위해 다른 세금이나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