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투기 의혹 확산으로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투기 근절 대책을 확정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이번 사태를 과거로부터 뿌리깊게 이어져 온 `부동산 적폐`로 간주하고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성난 민심에 급하게 반응해 내놓는 대책으로 여론을 진정시키고 정권 말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정부가 땅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소유한 토지가 아니면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초 2·4 공급대책 관련 구체적인 택지를 공개할때 공공택지 투기근절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의 투기수요 유입 방지책 중 하나로 먼저 `협의 양도인 택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협의 양도인 택지는 땅주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금액대로 보상에 합의하고 땅을 넘기면 그 대가로 단독주택용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로 팔거나 무주택자에 한해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가에 공급하는 보상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 있다"며 "이 중 협의양도인 택지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검토안엔 신도시 예정지로 공람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토지 보유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이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아예 주지 않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택지 공급가나 아파트 분양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 기준 보유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무조건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미리 땅을 사둔 외지인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공동으로 산 땅을 1000㎡로 쪼개 나눠 가진 것도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한국부동산원의 RTMS(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를 통해 신규택지 후보지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상 징후가 있는 토지에 대해선 신규택지 발표 시점을 전후로 수사를 요청해 투기수요를 걸러낼 수 있다. 지분쪼개기를 유발하는 민간 기획부동산업체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근절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내달 신규택지엔 땅투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투기근절대책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신규택지 발표 전 도입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앞서 LH 사태 이후 끊임 없이 관련 메시지를 내고 사과 입장을 밝힌 문 대통령이 다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것은 국민적 분노가 향하는 지점을 피하지 않고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4·7 재보선이 1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투기 근절 대책 발표와 그에 따른 정치권의 공방이 선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