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미래세대 교육` 방향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조만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과 관련해 `강제성`이 결여된 표현을 사용하고 독도 영유권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오후 `2022년도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교과서 검정 실시상황 및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27일 한일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문부성이 이번에 공개할 교과서 검정 결과 중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지난해 3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 동원 관련 서술에서 `강제` 등의 표현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 독도와 관련해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란 표현이 명기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국내 여론 악화 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한일관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이달 6일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해법을 제시한 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과 양국 정부 당국 간 협의체 재가동 등에 합의하면서 그간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에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도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 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충분한 호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회담 뒤엔 "일본 측에서 독도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가 잇따라 나와 우리 외교당국이 일본 측에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측이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경우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다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재차 `왜곡`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경우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 징용의 전향적 해법을 제시한 것은 일본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양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한발 양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 승리감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사에 잘못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우리 정부도 물밑에서 위안부와 강제 징용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응당한 대답을 내놓도록 촉구해야 한다.
북핵 위협과 경제 문제 등 한일 양국이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
아시아의 두 강국으로서 협력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잊거나 내팽개칠 수는 없음을 잊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