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독과점체제 타파를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가 뭉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에서 개최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를 비롯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하고 차기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선출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 정책협력 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2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8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2023년 경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8개 시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의 `축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액 국비부담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현행 4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휘·감독·인사권한 △과태료·범칙금 부과권한 등 중앙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98년에 구성돼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