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정부가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대중교통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고위험군 보호 대책 마련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대중교통수단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자문위)에 자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1월 30일)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봤다. 제기된 민원 사항을 고려해 검토했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대중교통수단이 빠지게 되면 남는 곳은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 시설이다. 다만 방대본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 시설 등 고위험군 시설과 대중교통을 구분해 마스크 의무 유지 여부를 검토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 의견은 자문위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조치들에 대한 세부 전환계획도 이달 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4월 말 회의를 열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할 수 있어 미리 전환을 준비한다는 취지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방대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개학,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확산세로의 전환 등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령층의 2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고 일선 의료현장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이뤄지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마스크 전면 해제는 면역력이 저하된 고위험군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내모는 요인이라고 했다.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32.8%로 정부 목표였던 50%에도 한참 못 미친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고위험군은 여전히 바이러스의 노출 위험에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봤다. 대중교통수단부터 풀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기관 중 병동은 착용을 계속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위험도가 낮아졌지만 코로나19 유행은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7일 격리를 권고로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필요한 사람은 기존 의료체계에서 병가 처리를 해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사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 논의와 동시에 세심하고 정밀하게 고위험군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재훈 교수는 "향후 백신 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선진국은 연간 접종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접종 필요성과 신뢰감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할지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엽 위원도 "방역 정책들의 조정은 피해 최소화가 가능한 타이밍에 정교하게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 까다로운 코로나19와 어쩔 수 없이 공존해야 한다면 `이제 엔데믹이다`, `코로나19 별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피해 최소화`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정부가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대책도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