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고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 부여(2022년 7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 정지(2022년 7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부여 및 우회전 신호기 도입(2023년 1월) 등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나 잦은 개정과 운전자의 인식 및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우회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북 도내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 사망 현황(경북경찰청 자료)으로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847건이 발생해 사망 4명, 부상 1114명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347건이 발생 사망 5명, 부상 35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한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2023년 1월 22일 시행)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일시 정지(2022년 7월 12일 시행)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경우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내용(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름(2023년 1월 22일 시행)이다.
우회전 상황은 누구나 알 수 없으며 예측 운전은 더욱 위험하므로 우회전을 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운전 습관이 필요하다.